이사했는데 법원에 알리지 않아 항소 못 했다면?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재판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본인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이전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A씨에게 주소 변경 시 신고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항소심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공시송달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45조)

대법원은 A씨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것은 A씨 본인의 책임이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재판 중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소권 회복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재판 진행 중에는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