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에 남은 가족, 상속에서 제외 가능할까?

남북 분단의 아픔은 가족의 생이별뿐 아니라 상속과 같은 법률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한으로 온 이산가족의 상속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북한에 남은 가족이 있을 때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990년, 북한에 살던 甲과 乙 부부는 슬하에 丙, 丁, 戊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甲과 乙은 丙과 丁만 데리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2016년 甲이 사망하자 乙, 丙, 丁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戊가 북한에 남아있어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戊를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상속의 기본 원칙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 손자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북한 잔류 가족과 상속: 부재선고

이 사례처럼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는 경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북한에 남은 가족(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부재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부재선고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상속과 혼인에 있어 실종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乙, 丙, 丁, 戊는 모두 甲의 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1013조). 戊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戊에 대한 부재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재선고를 통해 戊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취급되어 乙, 丙, 丁은 戊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재선고로 戊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戊가 甲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戊는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戊가 甲보다 나중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戊의 상속분은 다시 乙, 丙, 丁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부재선고 시점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북한에 남은 가족이 있는 경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산가족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분단의 아픔과 연결된 만큼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