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끔찍한 감전사고, 한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사는 새 출발의 설렘을 안겨주는 날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악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삿날 발생한 안타까운 감전사고 사례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중 고가사다리가 고압전선에 닿아 전류가 흐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류는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와 옆에 주차된 트럭으로 옮겨갔고, 트럭에 이삿짐을 묶던 작업자가 감전되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전은 책임이 없을까요?

한전 측은 고압전선 설치 당시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했으므로 설치·보존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한전의 주장대로 한전은 책임이 없는 걸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핵심 쟁점은 한전이 고압전선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전이 단순히 법령상 이격거리를 준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이사 작업 중 고가사다리가 고압전선에 닿을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한전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주민이나 이사 작업자들이 전선의 존재와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보존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한전이 고압전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