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바뀌어도 전봇대 옮기는 비용은 한전 부담? (O)

오늘은 전봇대 이설 비용 부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전봇대를 옮기는 비용은 여전히 한전이 부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장현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H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송전선로가 문제였습니다. 새로 지을 건물 높이 때문에 송전선로가 안전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죠. 송전선로를 옮겨야 하는 상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핵심은 전기사업법의 변천사와 경과규정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땅 주인이 건물을 지어서 전봇대를 옮겨야 할 경우,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땅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송전선로는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 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전선로에 대해서는 이전 법률(즉, 한전 부담)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입니다.

한전은 "법 개정 전 땅 주인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 "LH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LH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과규정이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보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LH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땅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선로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되었고, 새로운 건물로 인해 안전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한전이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참조조문:

• 구 전기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 구 전기사업법(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 구 전기사업법(2009. 5. 21. 법률 제9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4항
•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

이 판례는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인과 한전 사이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