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합의 없다고 건축허가 안 된다고? - 건축허가와 재량권의 한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웃 주민들과 합의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준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 합의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야에 계사(닭장) 등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피고 고창군수)은 인근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허가는 법률에 따른 기속행위 :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관계 법규의 해석 : 여기서 '관계 법규'란 건축허가 자체에 대한 제한을 직접 규정한 법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사용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민 합의 여부는 건축허가 자체에 대한 제한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 주민 합의는 법적 근거 없는 거부 사유: 따라서 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제한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건축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1992.6.9. 선고 91누8241 판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들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축허가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경계하고,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주민 합의와 같은 법적 근거 없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