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언제부터 범죄일까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특히 이적단체 구성과 관련된 사건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적단체 구성죄의 범죄 성립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적단체가 실제로 이적인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즉, 이적 활동을 하기 전, 단체가 결성된 그 시점이 바로 범죄 성립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사람이 '전노운협'이라는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단체는 가입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89년 6월에 가입했는데, 검찰은 훨씬 뒤인 1997년 3월에 이 사람을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람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적단체 구성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 사람이 가입한 시점(1989년 6월)부터 이미 7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즉, '전노운협'이 실제 이적 활동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적 목적으로 단체가 결성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내용 생략 - 실제 법률 내용 참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죄의 성립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 성립 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라, 이적 목적을 가지고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이적단체 구성죄는 단체의 실제 활동 여부보다는 구성 시점과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관련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