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3395
선고일자:
199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이 1989. 6.경 이미 그 전부터 이적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전노운협'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 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1989. 6.로 파악하여 그 때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후인 1997. 3. 8.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공1991, 1558)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노18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전노운협'은 피고인이 가입한 1989. 6.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단체를 만들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실제로 이익을 주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죄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단체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범죄가 되는 계속범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이적단체 구성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적단체 결성식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다른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장에 적힌 가입 시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해당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폭력 단체를 조직하는 죄는 조직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공범 중 한 명이라도 재판을 받게 되면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