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이적행위 목적, 반국가단체 동조죄,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교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이적표현물, 이적행위 목적, 그리고 반국가단체 동조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전교조 소속 교사로,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배포하며, 빨치산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 사항,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원심은 일부 표현물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취득·소지·반포한 자료들의 작성 주체, 내용,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 책임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목적범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55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적단체 가입 전력, 이적표현물의 활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반국가단체 동조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동조’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 내용, 빨치산 추모제 참가 경위와 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적표현물, 이적행위 목적, 반국가단체 동조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