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판결문이 애매모호해서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기판력과 재소 가능성

가끔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이 모호해서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판력과 재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피고 소유의 땅에 세워진 우사(소를 키우는 곳)의 철거 및 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일부 철거 및 인도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가 실제 현황과 달라서 판결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우사의 위치와 면적을 다시 측량하여 새롭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이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재소의 이익)

2. 잘못된 감정 결과에 기반한 판결은 재심 사유가 되는지

대법원의 판단:

1. 재소 가능: 대법원은 소송의 대상이 같더라도 이전 판결 내용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권리 보호를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26조,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는 이전 판결에서 지정된 우사의 위치 및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달라 집행이 불가능했으므로, 새로운 소송 제기가 허용되었습니다.

2. 재심 사유 아님: 대법원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잘못된 감정으로 판결이 나왔더라도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는 없으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판결 내용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록 동일한 분쟁에 관한 것이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감정 결과는 재심 사유가 아니므로, 새로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