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생활기본시설과 분양대금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분들(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생활기본시설과 분양대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하겠죠? 이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치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주택법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즉,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비용은 전액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도로, 상하수도 외 다른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전체 토목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전체 택지 면적 100m² 중 도로가 30m²를 차지한다면, 전체 토목공사비의 30%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대금에 포함될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쉽게 말해서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가격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주대책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분양대금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했다면, 이주대책대상자와의 분양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도로, 상하수도 설치비용 전액과 기타 토목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했다면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이주대책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분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