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과 부당이득

오늘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판결)

이주대책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게 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법([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주대책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가 포함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떠넘겼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교통광장을 제외한 일반 광장, 녹지, 공공공지 등은 생활기본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해당 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로, 어디까지 생활기본시설일까?

이주대책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도로는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는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모두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간선시설인 도로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넓은 범위의 도로를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아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분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담금은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에 사용되며, 이는 대도시권 전체의 택지 및 주택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도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에 이 분담금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본비용,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될까?

대법원은 자본비용 역시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수반되거나 기여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자본비용이 용지비와 조성비 합계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관련 증거를 통해 자본비용이 일정 비율로 산출된 비용임을 확인하고,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생활기본시설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92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