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택지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대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대법원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2)
대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는 단순히 주택법에서 정한 간선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의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라면, 그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모두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주대책대상자의 생활 근거 마련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도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광장,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저류지 등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
이번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도로, 가로등 등)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택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이 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 아파트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주대책 아파트라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자가 어떤 시설들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비용을 이주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도로는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모든 도로를 포함하며,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은 이주민들이 부담할 생활기본시설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 대상지에 설치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는 무엇이고, 특히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기본시설에는 주택 건설 등에 필수적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시설만 포함되며,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부당하게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