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이주자택지. 그런데 분양대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주자택지 분양대금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주대책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공익사업 시행자는 이주민들에게 일반 택지보다 저렴하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이주대책비'입니다. 대법원은 이 이주대책비를 이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택지 조성 원가를 계산할 때 이주대책비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406, 97413 판결 참조)

2. 생활기본시설,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이주자택지에는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대법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일종인 수질정화시설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수도시설은 물 재활용을 위한 별도 시설이므로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제9조 참조). 흥미로운 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3. 택지별 가격 차이,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이주자택지의 위치, 환경 등에 따라 분양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격차율'을 적용하여 개별 택지의 분양대금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개별 택지의 조성원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이 격차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영해야 할 격차율은 전체 택지 조성원가와 개별 택지 분양대금 사이의 격차율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참조)

4. 연체이자와 선납할인, 어떻게 계산할까요?

분양대금을 연체하거나 선납하는 경우 이자 또는 할인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무관한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나 선납할인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잔여 채무액 계산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3065 판결 참조)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