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기본시설 비용 포함?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때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부당하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이 무효이고 초과 지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포함은 무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에 이 비용이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분양대금과 택지조성원가 비교: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택지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분양대금 결정에 사용한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예비비, 지하차도·교량·터널 공사비, 도시지원시설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3. 생활기본시설 '도로'의 범위: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뿐 아니라, 사업지구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도 포함됩니다. 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도로라도 주택단지 등과 사업지구 밖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등)

4. 무상귀속 토지의 고려: 사업부지 중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가 있더라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무상귀속 토지도 전체 토지 면적에 포함하여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7428 판결 등)

결론: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부당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었다면,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초과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 민법 제741조
•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현행 제2조 제17호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7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