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논란? 알아봅시다!

최근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이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으로 분양되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하지만, 실제로는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택지조성원가에서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주민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분양대금에 이 비용이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이주민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할인된 분양대금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될 수 있나요?

할인된 분양대금이라도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생활기본시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기본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내 도로와 지구 밖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7호 참조) 에서는 '간선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나요?

네, 이러한 비용도 사업지구 택지조성공사 전체를 위해 지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62455 판결)

결론적으로,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하게 포함되었다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