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이직으로 멀리 이사? 실업급여 이주비 받는 법! (고용보험법 완벽 정리)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훈련 때문에 🏡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실업급여 이주비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주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이사해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이사 비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취업이나 직업훈련 기회를 잡았지만, 이사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누가 이주비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조건)

이주비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1. 고용센터의 승인: 새로운 직장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이사가 필요하다고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사하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2. 회사 지원 부족: 새로운 회사에서 이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받는 금액이 이주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사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는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1년 이상 근로 계약: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은 이주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주비 계산법)

이주비는 이사 거리와 이삿짐 양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 이주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18호))

  • 5톤 이하 이삿짐: 실제 이사 비용(사다리차, 승강기 이용료 포함) 지급
  • 5톤 초과 7.5톤 이하 이삿짐: 5톤까지는 실제 이사 비용 전액 지급, 5톤 초과분은 실제 이사 비용의 50% 지급 (7.5톤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면, 그 금액만큼 이주비에서 차감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이주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 청구서 (회사 확인 필수!)
  • 영수증 등 이사화물 운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동 구간, 이동 거리, 운송비 등)

이주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제75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사, 이주비 지원으로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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