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 전 통보받은 계약해지?! 임대차보증금, 언제 돌려줘야 할까요?

세입자가 갑자기 이틀 뒤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당장 돌려달라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미 Nasir 도 그런 곤경에 처하셨네요. 내보낼 생각도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보증금 마련할 시간도 없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자, Nasir 씨와 같은 임대인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묵시적 갱신"과 "3개월 유예기간"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법에서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Nasir 씨의 경우처럼, 양쪽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을까요? "3개월 유예기간"

네,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즉,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했더라도 3개월 동안은 기존 계약이 유지되며,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Nasir 씨의 상황, 정리해볼까요?

세입자가 이틀 전에 통보했더라도 3개월 동안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Nasir 씨는 3개월 치 월세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4. 3개월 후에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Nasir 씨는 그 기간 동안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즉,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Nasir 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 전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나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
• 3개월 유예기간: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 뒤에 효력 발생!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이행: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에 당황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