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공무원 연금 분할, 나이 안되면 못 받는다?

이혼하면 재산을 나누듯이 연금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면 이혼 후 공무원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번 판례는 그 조건 중 하나인 수급 연령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전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나눠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가 아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연금분할 합의했어도 나이 안되면 못 받나?

원고는 이미 이혼 소송에서 연금 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쳤는데, 왜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까요? 쟁점은 바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현행 제46조) 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법원에서 연금 분할 비율까지 정해졌으니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별개!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현행 제45조 제1항) 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①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5세(일정 기간 동안은 60세)가 되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6조의4는 단지 연금 분할의 비율 등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일 뿐, 수급 연령 요건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이혼 소송에서 연금 분할에 합의했더라도, 수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2항 (현행 제45조 제1항, 제2항)
•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현행 제46조)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이혼 후 공무원 연금 분할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금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급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