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끈질긴 재결합 요구와 멋대로 한 재혼신고, 해결 방법은?

이혼은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이지만, 때로는 이혼 후에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끈질기게 재결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동의 없이 재혼신고를 하는 경우 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와 이혼했지만, 아내는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동의 없이 혼자서 재혼신고까지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결방법: 이런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재결합 요구를 넘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 무효 소송: 상대방이 임의로 한 재혼신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재혼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제815조 제1호에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끈질긴 재결합 요구, 전화와 문자로 인한 괴롭힘, 그리고 동의 없는 재혼신고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 기간, 정도,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서울가법 1997. 4. 17. 선고 96드49128 판결)

3.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상대방의 괴롭힘이 심각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 후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