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확정 전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이혼 후 재산분할,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특히 당장 생활비가 급한데 재산분할금을 바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고, 집은 전 아내가 갖고 저는 5,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받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전 아내는 재산분할 금액이 과다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저는 당장 생활비가 급한데, 재판 확정 전이라도 5,000만 원을 미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확정 전에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금을 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과 재산분할이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판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줄 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 전에는 가집행(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하고 나중에 재산분할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성립했더라도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리 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한 금전채권은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힘든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물론 급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전 배우자와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