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하나요? 그리고 내 회사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모았던 재산도 나누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재산에는 긍정적인 재산(적극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빚처럼 부정적인 재산(소극재산)도 있죠. 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 이혼 시 나눠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나눠야 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 기간 중 제3자에게 빌린 돈(채무)이더라도, 그 돈이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특히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부동산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관련된 빚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받은 보증금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2. 1인 회사 재산, 이혼 시 나눠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입니다. 비록 배우자 한쪽이 1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바로 그 사람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회사는 다양한 자산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적인 가치를 평가해야만 1인 주주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재산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가진 각각의 재산을 1인 주주의 재산으로 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중 주주인 배우자의 몫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