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유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사망한 분이 가족의 주요 소득원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실수입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보면서 일실수입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갑씨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갑씨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갑씨는 회사에서 기본급 외에도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고 제외될까요?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계속적·정기적 급여
일실수입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손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기준이 됩니다. 즉, 급여 명칭이나 급여규정에 명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일실수입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갑씨가 받았던 급여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
정리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미래에 벌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증거로는 사고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개인사업자의 수입 손해를 계산할 때, 사업 수입 자료가 불충분하면 비슷한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