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정보, 누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방심위 & 방통위 역할 완벽 해부)

인터넷 세상, 정말 편리하지만 가끔 불쾌하고 불법적인 정보들 때문에 눈살 찌푸려지는 경우 있지 않나요? 음란물, 악성 루머,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불법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오늘은 인터넷 세상의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심위, 불법정보 심의하고 시정요구까지!

방심위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불법 정보를 감시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제4호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심의할까요?

• 음란물: 인터넷에 음란한 사진, 영상, 글 등을 올리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
• 명예훼손: 거짓 정보를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
•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관련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방심위는 이런 불법 정보를 발견하면 웹사이트 운영자나 게시글 작성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

• 삭제 또는 접속차단: 문제가 되는 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불법 정보를 올린 사람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해지합니다.
• 청소년 유해정보 표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2. 방통위, 강력한 제재 권한을 가진 최종 보스!

방심위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보가 계속 유통된다면, 방통위가 직접 나섭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 방통위 설치법 제18조)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의 경우, 관계 기관(수사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고 방심위의 시정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의무적으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 제3항)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 단서)

3.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절차

관계 기관은 불법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요청할 때,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방통위는 명령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4항, 시행령 제35조)

방통위의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

이처럼 방심위와 방통위는 인터넷 세상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힘써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