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사표, 진짜 사직해야 할까? - 법원의 판단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일괄사표 제출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음에도 없는 사표를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번 사례는 과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사회정화위원회 활동 당시 일괄사표를 제출했던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사직의 진짜 의사가 없었고, 외부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임용권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일괄사표의 형식으로 제출되었더라도, 사표를 낸다는 것은 임용권자가 수리 또는 반려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표 제출 자체가 이미 외부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설령 속마음은 다르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진심은 아니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부에 표현된 의사이며, 일단 사표를 제출했다면 그 행위 자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근거로 사직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은 사인 간의 사법적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공무원의 사직과 같은 공법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일괄사표 제출 후 선별수리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하며,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민법 제1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120 판결, 1986.7.22.선고 86누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