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이자 계산,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수처럼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은 이자 계산이 복잡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4 판결)을 통해 일수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매일 상환하는 이자를 계산할 때, 남아있는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체 대출 기간과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리고 10일 동안 매일 11만 원씩 갚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총 이자 10만 원을 100만 원과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이자율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 남은 원금에 대해 이자율을 계산해야 정확한 이자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다면, 대부업체는 불법으로 이자를 받은 것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일수 이자 계산: 매일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총 대출 기간과 최초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율 계산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