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양육비, 나중에 정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일시금으로 합의했던 양육비를 나중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부부였던 甲과 乙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乙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甲은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대신 乙은 추가적인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乙은 일시금으로 받은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비용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乙은 甲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 지급 방식이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부모가 합의한 일시금 양육비 지급 약정이라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시금 양육비 변경 가능성: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일시금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산 및 소득 상황, 자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 교육 환경, 일시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결론:

일시금 양육비 지급 약정을 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정기금 지급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