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다치면?! 나의 권리,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특히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만약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이 보장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종류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양한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요양보상 (근로기준법 제78조)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회사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세요.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 (2) 휴업보상 (근로기준법 제79조)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 기간 중 다른 수입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휴업보상 또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 (3) 장해보상 (근로기준법 제80조)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 등급(1~14급)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을 참고하세요.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심해진 정도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은 완치 후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4) 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제82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언이나 사전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5) 장례비 (근로기준법 제83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6) 일시보상 (근로기준법 제84조)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이후의 모든 보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 (7) 분할보상 (근로기준법 제85조)

  회사는 지급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보상받는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장해, 유족, 일시보상금을 1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보상 지급 예외 (근로기준법 제81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했고,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보상 청구권 보호 (근로기준법 제86조)

재해보상 청구권은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되며, 양도나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5.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87조)

같은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보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