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장례비 지원 받으세요! (산재보험 장례비)

사랑하는 가족이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에서는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장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례비란 무엇일까요?

장례비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위해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장례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장례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하지만,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정해집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고금액은 18,125,360원, 최저금액은 13,053,080원입니다. 계산된 장례비가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9호))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한도로 실제 지출된 장례비용을 지급합니다. 단,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따른 상례에 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2항·제3항)

장례 전에도 장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전지급)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 이후 정식으로 장례비를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4항)

장례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장례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  참고사항

• 장례비로 지급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