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잃어버린 백지수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면? 그것도 백지수표라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 비슷한 상황에 처신 분의 질문을 통해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갑이 을에게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수취인까지 모두 비워둔 백지 약속어음을 주었습니다. 을은 이 어음을 잃어버렸고,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갑의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갑 역시 을의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을은 잃어버린 어음 없이 갑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걸고 준비서면에 백지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적어서 보내면 되는 걸까요?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원은 백지어음을 잃어버렸더라도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 :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권판결을 받으면 마치 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잃어버린 어음 대신 제권판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발행인에게 백지 부분을 채워 넣을 권리와 그에 따른 어음상의 권리까지 모두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발행인에게 소송 등 어음 외의 의사표시를 통해 백지를 보충하고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백지어음의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으면 마치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백지 부분을 채워 넣고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백지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밝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례 속 을처럼 백지어음을 잃어버리고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백지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