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수표, 주웠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길에서 혹은 식당에서 뜻밖의 횡재! 자기앞수표를 주웠습니다! 💰 그런데 이 돈, 정말 내 돈처럼 쓸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답은 "아니오" 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2016년 6월 24일에 발행된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잃어버렸고, '나'는 그 수표를 다음날인 7월 5일 낮 12시에 주웠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표는 현금처럼 사용되지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은행에 제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지급제시기간이라고 합니다. 수표법에 따르면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10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표법 제29조 제4항과 제61조에 따라, 발행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위 예시에서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2016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제가 수표를 주운 7월 5일은 이미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설령 제가 수표를 주웠더라도,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는 효력을 잃습니다. 수표법상 수표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만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63 판결; 1967. 9. 29. 선고 67다1729 판결 등 참조) 저는 수표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수표를 주웠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주운 수표로 횡재를 꿈꿨다면, 아쉽지만 그 꿈은 접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수표를 줍게 된다면, 원래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