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건축비에 자기자본비용 포함될까?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을 받을 때, 분양전환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건축비에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축비에 자기자본비용 포함 여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할 때, 건축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에 건설사의 '자기자본비용'까지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건설사(LH)가 아파트 건축에 투입한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도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자기자본비용은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타인 자본과의 차이: 타인의 돈을 빌려 건축하면 이자가 발생하지만, 자기자본을 사용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회계기준: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기자본비용은 금융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이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닙니다.

3. 법령 해석: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건축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택지비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할 때 건축비에 자기자본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