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2년 내 착공 안 하면 세금 감면 없어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세 감면 조례, 어떻게 바뀌었나?

과거 대구시 조례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일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그러나 이후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2년 이내 착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애초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년 내 착공 못하면 추징이 아니라 원래 내야 할 세금 납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금 부과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감면 후 추징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는 추징이 아닌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금 부과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그렇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30일(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현행 제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현행 제30조 제3항) 참조)

정리하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조례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착공 기한과 같은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관련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