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 거부 후 태아 사망... 병원 책임 있을까?

임신 중 발생하는 건강 문제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의료적 판단이 중요하죠. 오늘은 임산부가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후 안타깝게 태아가 사망한 사례를 통해 병원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0년 경력의 간호사인 임산부 A씨는 호흡곤란 증세 악화로 B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인 파악을 위해 흉부 방사선 검사를 권유했지만, A씨는 태아에게 미칠 위험성을 우려하여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A씨는 호흡부전으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끝에 태아는 사망했습니다. A씨는 병원 측이 태아 사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 환자의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집니다. 즉, 의료진의 권유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 의료진의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치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치료받지 않을 경우의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설명의무의 범위: 그러나 의료진이 모든 의학적 지식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환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스스로 치료를 거부했다면,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 B병원의 책임은 인정될까요?

A씨는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검사 거부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B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 분쟁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의료 지식을 가진 환자가 스스로 의료 행위를 거부한 경우,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항상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