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진단 소홀, 의사와 병원장의 책임은?

임신은 축복이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임신중독증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임신중독증 진단을 소홀히 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의사와 병원장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산부 A씨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통과 부종이 발생하여 예정일보다 일찍 병원을 찾았지만, 담당 의사는 혈압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추가 검사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단백뇨 반응까지 나타났지만,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는 말과 함께 입원 치료를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다음 날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기는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담당 의사와 병원장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는 임산부에게 기본적인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점, 병원장은 급격한 체중 증가와 혈압 상승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원 치료를 지시하지 않고 단순히 식단 조절만 권유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중독증과 같이 위험한 질환의 경우,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신중한 진찰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혈압이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검사 없이 환자를 돌려보낸 것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장의 책임

병원장 역시 소속 의사의 진단 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입원 치료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장은 담당 의사의 부실한 진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결국 신생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이번 사례는 임신중독증과 같은 위험한 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의료진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병원은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