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신청 거부처분, 사전 통지해야 할까?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과거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설립자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되면서 기존 교수들의 신분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임용 심사에서 일부 교수들은 연구실적 심사 없이 여러 항목에 대한 평가만으로 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재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용 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 측이 임용 신청을 거부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과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용 신청 거부처분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 당사자에게 새로운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용 신청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기존 권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임용 신청 거부는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학교 측은 임용 신청을 거부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