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도 반박할 수 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이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흔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 세입자만 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주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집주인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28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즉, 집주인에게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법원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된 이후라도 상황이 바뀌어 임차권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예를 들어, 세입자가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집주인에게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의신청 및 취소 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