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후 본계약 체결 거절 시 손해배상 범위는?

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는 보통 여러 건설사로부터 입찰을 받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을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낙찰자를 정해놓고도 발주자가 갑자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낙찰된 건설사는 얼마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B 조합이 발주한 재개발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B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A 건설사와 본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A 건설사는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따라서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낙찰자는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낙찰자가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이 포함됩니다. 이행이익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행이익을 산정할 때 낙찰자가 본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낙찰자가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도 고려하여 공평하고 타당하게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A 건설사가 입찰 참여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받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이윤을 그대로 이행이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 건설사가 본계약 불이행으로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이나 노력,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입찰 후 낙찰자 결정 =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예약 성립
• 발주자가 본계약 체결 거부 = 예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손해배상 범위에는 이행이익 포함 (단, 면하게 된 비용, 노력, 위험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산정)

이 판례는 입찰 후 본계약 체결이 거부되었을 때 낙찰자가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행이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