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처분과 조세회피, 어떻게 구분할까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행위는 주식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한 자본거래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하는 손익거래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거래를 통해 회사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회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주식 거래, 자본거래 vs. 손익거래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면 회사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변동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기주식 거래가 손익거래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본의 변동에 관한 자본거래로 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세금을 매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인세법 제9조, 제15조)

조세회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있어야!

회사의 거래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세회피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회사의 거래를 조세회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0조) 그리고 제9호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은 앞선 1호부터 8호까지의 구체적인 사례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과 유사한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례가 주는 교훈

이번 판례에서 다룬 사례는 일본 기업과 합작했던 회사가, 일본 기업이 투자금 회수 없이 지분을 포기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남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조세회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자기주식 거래의 세법상 의미와 조세회피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의 모든 거래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 문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80.12.23. 선고 79누370 판결, 1988.11.18. 선고 87누174 판결,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