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것, 무조건 안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행위, 즉 자기주식 취득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회사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고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모든 경우가 다 불법일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주식 소각인 경우,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주주 B(A 회사와 특수관계)로부터 주식을 여러 차례 나눠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를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고, B에게 지급된 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A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오히려 A 회사에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더 물렸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주식 양도(자산거래)인지, 아니면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자본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 A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정말 주식 소각 목적이 없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형식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방법, 거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B의 출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B도 출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식을 판 것이고요. 주식을 여러 번 나눠서 사들이고 소각은 나중에 했더라도, 처음부터 소각 목적이 있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A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른 사례가 없고, B도 남은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법원은 A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게 된 경위, 나눠서 산 이유, 가격 결정 방법, 배당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추가로 살펴봐야 주식 소각 목적이 있었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1호(현행 삭제), 제342조(현행 삭제)

핵심 정리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주식 소각 목적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목적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거래 경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