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승계하려면 약관 설명 꼭 들어야 할까?

중고차를 사면서 이전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승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 승계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보험사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험계약 승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고병일 씨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한 이경구 씨는 기존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승계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경구 씨는 우선 고병일 씨 이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명의 변경 후 보험 명의도 바꾸겠다고 보험사 대리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직원은 보험계약 승계 절차에 대한 약관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보험료만 받았습니다. 이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승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보험 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양도 통지를 하고 보험사가 보험증권에 승인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경구 씨는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험사는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승계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규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 상법 제638조의3: 보험계약의 승계
•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보험약관의 승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

결론

중고차를 구매하고 보험을 승계할 때는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승계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또한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보험계약 승계 시 약관 설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