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자동차보험, 이것만 알면 끝! (feat. 승계, 보험료)

중고차 구매, 설레는 일이지만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죠? 특히 자동차보험! 혹시 판매자의 보험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중고차 구매 시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승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보험 승계, 생각보다 복잡해요!

단순히 차만 넘겨받는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랍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팔더라도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구매자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아요 (상법 제726조의4제1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1항 본문).

그럼 어떻게 승계받을 수 있죠?

판매자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를 팔고 보험도 함께 넘겨주겠다"라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해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해야 비로소 구매자에게 보험이 승계됩니다 (상법 제726조의4제1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1항 단서). 보험회사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하고, 만약 10일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726조의4제2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2항).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 승계가 완료되면 구매자의 운전 경력 등을 고려한 보험료가 새로 계산됩니다. 판매자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판매자에게 남은 보험료를 돌려주고, 반대로 비싸다면 구매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게 돼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4항). 만약 보험회사가 승계를 거절하면, 양도 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5항).

상속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상속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차와 함께 보험도 승계됩니다. 단, 보험 기간이 끝나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할 때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6항).

의무보험(책임보험) 승계는 조금 특별해요!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했다면, '양도일'부터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기간'까지는 판매자의 의무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판매자의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다만, 구매자가 이 기간 안에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 가입한 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2항), 구매자가 이를 반환했다면 그 금액만큼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3항).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보험 승계, 이제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