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담합, 과연 담합일까?

자동차 보험,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죠.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료를 둘러싸고 담합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보험사가 보험료를 같이 올렸다는 의심을 받았던 사건을 통해 담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0년, 여러 자동차 보험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인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가했고, 보험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2000년 4월과 8월 두 차례의 보험료 유지 및 인상, 특별할증률 인상,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입찰에서의 동일 가격 제출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담합의 추정과 반박

법원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여러 사업자가 비슷한 행위를 하면 일단 담합을 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그 행위가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담합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정의 복멸이라고 합니다.

• 2000년 4월과 8월 보험료 결정: 법원은 금융감독원장이 보험료 결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행정지도를 했고,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지도가 담합 추정을 뒤집을 만한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 특별할증률 인상: 불량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할증률을 여러 보험사가 동일하게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인상폭을 적용했고, 이를 독자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가격을 제출한 것은 담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종전 계약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핵심 참조 조문 및 판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사업자들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같이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는 판례.

결론

이 사건은 보험료처럼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같다고 담합으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지도나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