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포장에 적용 차종 표시, 상표권 침해일까?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팔 때, 어떤 차에 쓸 수 있는지 포장에 표시하는 건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때 자동차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에어 클리너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 포장에 "소나타Ⅱ", "라노스", "크레도스", "마이티", "티코", "엑셀" 등 자동차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에어 클리너가 어떤 차종에 사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차종명은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등의 등록상표였습니다. 검찰은 이 제조업체를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조업체가 자동차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단순히 제품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오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이 제조업체는 포장에 자신의 회사 이름("신일 E. N. G.")과 로고를 명확히 표시했고, 제품 자체도 자동차 회사의 순정품과는 쉽게 구별되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순정품에는 회사의 상표("HMC", "DAEWOO" 등)와 로고, "순정품"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적었던 겁니다.

즉, 법원은 상표가 사용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제품 출처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제품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93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상표 사용의 목적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