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 '타인'의 의미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차를 쓰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며, 복잡한 법적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사고로 '타인' 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운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핵심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입니다.

단순히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타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혼한 전처가 전남편 소유의 차량을 함께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처는 전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전처가 비록 이혼했지만, 전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차량을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도 전처가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처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전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만약 함께 차를 사용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했을 때 '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를 당한 사람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비해, 상대방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훨씬 크고, 상대방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가족, 친척 간에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해당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