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도 엄마? 자동차보험 '가족'의 범위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가족한정' 특약 많이들 선택하시죠?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가족'의 범위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새엄마도 가족한정 특약에 포함되는 '엄마'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버지와 13년간 같이 살며 사실상 어머니 역할을 해온 새엄마가 운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아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는 '가족한정' 특약이 있었는데, 보험사는 새엄마가 법률상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새엄마도 가족의 일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가족한정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에 사실혼 관계인 새엄마가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새엄마가 오랜 기간 가족공동체를 이루며 실질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족한정' 특약의 취지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보험사고의 범위를 동질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가족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보험 약관은 일반 계약과 달리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참조) 따라서 약관에 명시된 '모(母)'는 법률상의 어머니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인 새엄마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가족한정'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를 법률상 가족관계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 법률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한정'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민법 제105조
• 상법 제726조의2

이 판례는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과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보험 약관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