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배우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 가족한정특약과 부첩 관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만 운전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의 범위, 특히 '배우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부첩 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족한정특약의 배우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 A씨는 법률상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지만, C씨를 소실로 두고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A씨는 C씨와 자녀들을 위해 자동차를 구매하고, C씨 명의로 등록한 후 '가족한정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기명운전자는 A씨였습니다. 이후 A씨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가족한정특약상 C씨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A씨가 C씨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C씨가 사실상 생활을 같이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사고 차량 역시 C씨와 자녀들을 위해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여 A씨를 C씨의 배우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가족한정특약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부첩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가족한정특약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약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는 추세이지만, 부첩 관계까지 배우자로 인정하게 되면 보험사고의 위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39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