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 팔았는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차량 양도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중고 트럭을 인수하고, 이후 회사(C)를 설립하여 트럭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B씨는 트럭을 팔기 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고, 보험기간 중에 C회사 소속 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C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B씨가 가입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C회사는 B씨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했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C회사가 B씨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명피보험자는 단순히 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아니라,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씨는 이미 C회사에 차량을 팔고 소유권 이전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C회사는 B씨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의 승낙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차량을 팔고 소유권 이전등록까지 마쳤다면, 판매자는 더 이상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지 않게 됩니다.
• 따라서 차량 양수인이 양도인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상법 제679조, 제719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1991.7.26. 선고 91다14796 판결,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