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사직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직 후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 자발적 사직 + 퇴직금 수령 = 근로관계 종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압력이나 형식적인 사직이 아닌,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사직이기 때문입니다.
• 재입사는 새로운 시작: 이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무 경력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입사는 완전히 새로운 근로계약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특수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도 마찬가지: 회사 내에서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신규 채용 형태로 입사했다면, 이전 특수직 근무 경력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직종에서의 근무와 새 직종에서의 근무는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 의무)
• 대법원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등) 이 판례들은 일관되게 자발적 사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근무 경력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자발적 사직 후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관계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 근무 경력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재입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