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회사 방침에 따라 해외근무를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의 직원들이 해외근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이 직원들이 다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해외근무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해외근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는 일단 끊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재입사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서 해외근무 기간을 인정해줬다고 해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해외근무를 선택하고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해외근무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회사 내부적으로 해외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해외근무를 계획하거나 이미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