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석을 이용한 스케일 제거 발명, 진보성 인정받다!

스케일 제거에 자석을 이용하는 발명이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특허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어떤 점이 기존 기술과 달랐기에 진보성을 인정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스케일 제거 기술의 한계와 새로운 발명의 등장

기존에도 자석을 이용해 용수관 내 스케일을 제거하는 기술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자력선(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 곡선 형태로 퍼져나가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발명이 등장했습니다. 이 발명은 특수 합금으로 만든 '유도판'을 사용하여 자력선을 직선 형태로 유도하고, 자석 양극 사이 중앙 부분에 자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법원, "기존 기술과 목적·구성·효과 모두 달라" 판결

특허청은 처음에 이 발명을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특허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994.2.25. 선고 93후2279 판결)

대법원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는지가 특허 등록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1. 목적의 차이: 기존 기술은 용수관 주변에 자석을 배치하여 용수를 자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발명은 유도판을 이용해 자력선을 직선으로 유도하고 중앙 자력을 강화하여 스케일 제거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2. 구성의 차이: 기존 기술은 여러 개의 자석과 순철로 만든 유도극판, 자극판을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발명은 U자형 자석과 철, 니켈, 텅스텐 합금으로 만든 유도판을 사용하는 등 구성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3. 효과의 차이: 새로운 발명의 유도판은 자석 양극 중앙의 자력을 기존 자석 대비 두 배 이상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기존 기술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승적인 작용효과"로, 스케일 제거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판결의 의의: 기술 혁신 장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변형한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는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후1086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후2003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후2478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등도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입니다.